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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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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윤리강령(이하 “강령”이라 한다)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경북행복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• “직무관련자”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(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) 또는 법인․단체를 말한다.
    • 경북행복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․단체
    • 인․허가, 검사, 감사, 단속,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․단체
    • 결정, 감정, 시험, 사정,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․단체
    • 경북행복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․단체
    • 경북행복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, 임직원의 직무 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․단체
    • 정책․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․단체
    • 그 밖에 경북행복재단의 대표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․단체
  • “직무관련임직원”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.
    •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
    • 인사․예산․감사․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
    • 사무를 위임․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․위탁을 받는 임직원
    • 그 밖에 경북행복재단의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
  • “금품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
    • 음식물․주류․골프 등의 접대․향응 또는 교통․숙박 등의 편의 제공
    •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(利權) 부여 등 그 밖의 유형․무형의 경제적 이익

제3조(임직원의 윤리적 행동기준)

임직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아 행동 하여야 한다.
  •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
  •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자신의 직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할 것
  •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되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,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고발하는 등 부패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

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

제4조(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)

  • 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윤리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(이하 “윤리강령책임관”이라 한다)과 상담할 수 있다.
  •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윤리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.
  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윤리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․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5조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

  •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급자 또는 윤리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자신, 자신의 직계 존속․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․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
    • 4촌 이내의 친족(「민법」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직무관련자인 경우
    •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 자인 경우
    • 그 밖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가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  •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상급자 또는 윤리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경북행복재단 임직원행동강령규정에 따라 당해 임직원의 특정 직무를 재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6조(특혜와 차별의 배제)

  • 임직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․혈연․학연․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임직원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)

  • 임직원은 여비․업무추진비 등 직무활동 예산을 지급되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8조(정치활동의 금지)

  • 임직원은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정당이나 정치단체(이하 “정당 등”이라 한다)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이를 방해하는 행위
    •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(이하 “정치인”이라 한다)나 정당 등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
    • 정치인이나 정당 등을 위하여 후원금․기부금을 납부하거나 이의 모집을 지원 또는 방해하는 행위 및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방해하는 행위
    •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 공무상의 비밀 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    •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
    • 다른 임직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동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
  • 임직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윤리강령책임관을 경유하여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담당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3장 금품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

제9조(이권 개입 등의 금지)

  •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․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알선․청탁의 금지)

  •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알선․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알선․소개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인사청탁 등의 금지)

  •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․승진․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공용물의 사적사용․수익 금지)

  • 임직원은 관용차량․복사기 및 팩시밀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,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․수익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금품 등의 수수 금지)

  •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·후원·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·선물·향응(이하 “금품 등”이라 한다)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제14조의 외부강의·회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경북행복재단 임직원행동강령 제22조 3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  • 임직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·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(이하 "수수 금지 금품 등"이라 한다)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·비속 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4장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

제14조(외부강의․회의 등의 제한)

  •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․공청 회․토론회․발표회․심포지엄․교육과정․회의 등에서 강의․강연․발표․토론․심사․평가․자문․의결 등(이하 “외부강의․회의 등”이라 한다)을 할 때에는 경북행복재단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24조에 따라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외부강의 등과 관련한 세부 윤리강령 기준은 경북행복재단 임직원행동강령규정에 따른다.

제15조(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)

  •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․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금전의 차용 금지 등)

  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(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(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채무부담 및 보증의 제한)

  • 임직원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임직원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․비속, 형제․자매를 위한 보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(경조사의 통지)

  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.
    • 친족에 대한 통지
    •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
    • 신문․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 망 등을 통한 통지
    •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․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

제5장 강령의 준수의무 등

제19조(강령의 준수의무와 책임)

  • 임직원은 이 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,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.
  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 이 강령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윤리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20조(윤리강령책임관)

  •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윤리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윤리강령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.
  • 윤리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윤리강령의 교육․상담에 관한 사항
    • 윤리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  • 윤리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․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
    • 그 밖에 윤리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윤리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제21조(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)

  •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윤리강령의 이행을 위해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윤리경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.
    • 위원장 : 사무처장
    • 위원 : 각 부서 팀장
    • 윤리강령책임관
    • 행동규정책임관
  • 윤리경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.

제22조(강령위반행위의 신고와 조사)

  • 누구든지 이 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윤리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 단, 신고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반자의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.
  • 강령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윤리강령책임관은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윤리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강령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3조(임직원의 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)

  • 제21조제3항의 따른 보고를 받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보고 된 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제4조, 제5조, 제8조,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윤리강령책임관은 제출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경북행복재단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해당 임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경북행복재단 이사장의 윤리강령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윤리강령책임관은 상급기관인 경상북도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5조(운영세칙)

  • 이 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북행복재단 임직원행동강령규정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[2018. 10. 4.]

제1조(시행일)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최근자료수정일 : 2018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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