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재단소개

인권경영규정

  • 프린트
  • 페이스북
  • 트위터
  1. Home
  2. 재단소개
  3. 윤리·인권경영
  4. 인권경영
  5. 인권경영규정
 

인권경영규정 제정규정

인권경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 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경북행복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인권경영과 소속 임직원, 이해관계자 및 경상북도 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,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“인권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규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지라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    • 가.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
    • 나.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각종 인권규범 및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
    • 다.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예시하는 권리
  • “인권경영”이라 함은 재단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“임직원”이라 함은 재단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(비정규직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  • “이해관계자”라 함은 법인(공법인 및 사법인), 자연인을 불문하고 재단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‧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.
  • “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”라 함은 재단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제, 고용, 노동권, 산업안전, 공급망, 현지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.
  • “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”라 함은 재단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임직원, 이해관계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.

제2장 인권경영체계

제4조(인권경영의 선언)

  •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헌장(별지 제1호 서식)을 선포하고,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.
  • 재단은 제1항의 인권경영헌장을 재단 홈페이지,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.

제5조(이행계획의 수립)

대표이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
  •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
  •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
  •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주관부서의 지정 및 행정적 지원)

  • 대표이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운영팀을 인권경영 주관부서(이하 “주관부서”라 한다)로 둔다.
  • 대표이사는 주관부서에 인권경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인권교육)

  •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.
  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재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,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)

  • 재단은 재단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,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.
  • 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선정 절차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, 불이익의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,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방침으로 정한다.

제3장 인권경영 일반원칙

제9조(고용상의 비차별)

  • 재단은 인종, 종교, 장애, 성별, 학력, 나이, 신체적 조건, 출신 국가, 출신 지역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, 승진,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.
  • 재단은 계약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.

제10조(노동3권 보장)

  • 재단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
  • 재단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.
  • 재단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.

제11조(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)

  • 재단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.
  • 재단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.

제12조(산업안전보장)

  • 재단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재단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「산업안전보건법」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.
  • 재단은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.

제13조(책임있는 협력사 관리)

  • 재단은 모든 협력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,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.
  • 재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단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.

제14조(정보인권 보호)

  • 재단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.
  • 재단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.

제15조(여성권리 및 모성보호)

  • 재단은 채용,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,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·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.

제16조(직원의 인권보호)

  • 재단은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, 건강권,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보호 의무를 지닌다.

제4장 인권경영위원회

제17조(설치 및 기능)

  • 재단에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  •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  •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․점검의무에 관한 사항
    •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
    •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
    •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8조(구성)

  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.
    • 내부위원 : 사무처장, 기획운영팀장
    • 외부위원 :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
      • 가. 대학교수, 변호사,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
      • 나.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
      • 다. 도민 또는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
  •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,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.
  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 선임자(선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)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  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9조(소집 및 회의)

  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 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, 임시회의는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  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한다. 다만,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  •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.

제20조(참석수당)

  •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1조(의견청취)

  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22조(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)

  •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, 심의, 의결할 수 없다.

제23조(비밀누설 금지)

  • 회의에 참석한 위원,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제24조(위원의 위촉 해제)

  •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    •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    • 제23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
    • 외부위원의 선임 당시의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
    •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
    • 인권침해사건에 연루되었을 때
    •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제5장 인권의 구제

제25조(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)

  •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공적인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6조(인권경영책임관의 지정 및 상담)

  • 대표이사는 사무처장을 “인권경영책임관”으로 지정하며,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
    •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
    •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⋅조사⋅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
    • 그 밖에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.
  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7조(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)

  •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대표이사 또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(별지 제3호 서식).
  • 재단은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, 이메일,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 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

제28조(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절차)

  •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대장(별지 제4호 서식)에 등재한 후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에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 • 제1항에서 보강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책임관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(이하 “관련부서장 등”이라 한다)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제29조(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 등)

  •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‧결정서(별지 제5호 서식, 이하 “결정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(별지 제6호 서식).
  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대표이사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30조(신고인의 신분보장)

  • 대표이사, 위원회,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, 피해자,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,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  •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,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제31조(무기명 신고의 처리)

  •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․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책임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․처리할 수 있다.

제32조(시정과 징계)

  •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, 전보, 징계,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.
  •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, 절차,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.

제6장 인권영향평가

제33조(인권영향평가의 실시)

  • 위원회는 재단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‧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 • 위원회는 재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 •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 •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.

제7장 보칙

제34조(기타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  • (시행일)
    •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경과조치)
    •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선언,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최근자료수정일 : 2019.04.10

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

사용편의성 만족도